정부, 온라인 투표·기부에 블록체인 전면 도입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92011

 

 

정부가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할 7대 분야로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 우정 분야를 선정했다. 앞으로 1~2년 안에 해당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블록체인 실사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대면 경제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아이디(DID)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쉽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은 앞서 2018년 6월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전시킨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블록체인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개요(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과기부는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하고, 실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본과제를 진행한다.

 

먼저 온라인 투표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부 분야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제가 추진된다. 이후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또, 이를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 추진한다.

 

우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우편, 예금, 보험 등 각 분야마다 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한다.

 

과기부는 또한 블록체인 적용의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서비스에 도입 가능 영역 조사할 계획이다.

 

 

 

■비대면 경제 맞춤 기술 '블록체인 기반 DID' 활성화 추진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는 비대면 경제 시대 맞춤형 기술로 주목받는 DID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DID는 온라인 상에서 위변조 우려 없이 신원증명을 제공.확인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과기부는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이라는 DID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 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 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한다.

 

 

 

■블록체인 분야 창업 기업 지원...차세대 블록체인 핵심 기술 개발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블록체인 기업들은 수익 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발, 기술 검증, 컨설팅, 해외진 출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인 BaaS 활용을 지원한다. 또,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한다. 유망 블록체인 기업이 신남방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선진국과 2.3년 벌어진 기술격차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 개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실증 추진,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22년 5개 예정),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고급 과정 전환,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