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토큰증권의 비전 공유' 라운드테이블 개최 (Feat. 파라메타)

출처: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111508474556945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지난 10일 토큰증권(ST)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토큰증권에 대한 업권별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 패널로는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이승행 아트투게더 대표 ▲추효현 서울거래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효성 뮤직카우 법무실장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 노력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공유하고 규제로 인해 핀테크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토큰증권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고용, 소비 및 투자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행 투게더아트 대표는 "토큰증권의 성공가능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산 평가방법의 다양화와 공모가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며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핀테크업권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업권 전반의 토론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효현 서울거래 대표는 법·제도 규제 개선과 관련해 "토큰증권이 현실적으로 잘 기능하기 위해 금융인프라인 예탁원이 중요하다"며 "신산업 육성 인프라로서 예탁원의 역할, 예컨대 메인넷과의 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화 정착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큰증권 제도화와 관련해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려면 명의개선 등 보다 전향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신 연구원장은 "신산업은 규제나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데 현행 제도 틀은 제약적 요소가 강한 느낌이다"며 "투자자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산업 육성과의 균형적 조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특히 이번 논의는 증권업계와는 별도로 핀테크업권의 토론이란 점에서 향후 증권업계와의 공동 논의의 장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