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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통해 44개 신기술·신제품 살렸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첫 심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15차 심의위에서 지정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GPS 기반 앱미터기
코나아이는 위성항법시스템(이하 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코나아이는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국토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미터기와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2021.4.8.)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2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그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총 90건(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앱미터기·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자율주행 순찰로봇·모빌리티 서비스 등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6건)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정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매출액 증대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케이티·카카오페이·네이버)’는 51개 기관에서 221종, 5,000만건(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 누적)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2019년(1,200만건, 누적) 대비 발송 규모가 약 318%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콘센트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 2020.2, 출시)’는 시장 출시 이후 매출액이 크게 성장(2019년 대비 250% 증가)했다.

 

 

 

②일자리 증가
모빌리티 플랫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케이엠솔루션 2020.9. 출시, 브이씨앤씨 2020.12. 출시)’을 통해 214명에게 임시택시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2020.8. 출시)’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8명을 운전기사로 채용해 모빌리티 분야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2019.2. 출시)’는 서비스 개시 이후 연구인력 등 채용(44명, 누적)으로 2019년(11명, 누적) 대비 고용 규모가 300% 증가했다.

 

 

 

③설비투자 확대 및 투자유치
심전도 모니터링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2020.2.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임상시험(고대안암병원, 2020.2.~9.)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최근 200억원 투자유치를 포함해 지금까지 333억원의 투자유치도 달성했다.

 

원거리 무선 충전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 2020.8.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3억원 규모(시리즈A)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금번 투자유치를 통해 2021년에는 해외 지사 설립을 목표로 두고 있다.

 

 

 

 

④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편익 증대
비용 절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사업 개시 이후 149억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 효과 및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 2019.7. 출시)’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42건, 누적)해 41억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약 2,800만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국민편익 증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동통신 3사 2020.6. 출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아이콘루프·신한카드는 준비 중)’은 2020년 6월 출시 이후 이용자가 209만명을 돌파했으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스테이지파이브 200.8. 출시, 케이티 2020.9. 출시, 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티·국민은행·네이버는 준비 중)’는 사업 개시 이후 이동통신 개통 건수가 2만3,000건을 돌파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52건의 과제가 접수돼, 20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90건의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4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컸던 한해였으며, 저성장·일자리 감소 등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서비스 및 플랫폼은 전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우리 실생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꼈던 한해였다”고 밝히며, “회복과 도약의 한해인 2021년에도 취약계층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전 분야에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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