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재추진

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

IITP, 5월 10일까지 기술수요 조사 진행

결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올 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 다만 1차 실패를 거울 삼아 5월 10일까지 기술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내용을 다듬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는 '블록체인 기술개발(가칭)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ITP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재추진을 위해 기술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며 “5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을 것이다. 조사된 내용을 분석, 선별해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5566억 원을 투입하는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올해 초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당했다.

보고서는 핵심원천기술 분야 전략과제 도출과정에서 후보 과제에 대한 평가와 선정 및 탈락의 과정이 부재해 면밀한 과정을 통해 연구범위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도 서비스 실증을 위해 선정된 7개 과제가 설정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블록체인 요소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그 기술들의 현재 수준 및 한계 분석, 해결방안 및 개선 수준의 제시 등도 부족하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이같이 지적된 내용을 분석, 보완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완 작업의 일환으로 수요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평가원은 공고를 통해 이번 조사가 블록체인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산·학·연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해 사업기획에 반영하고 연구개발(R&D) 정책방향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정부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중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기술로 소분류 4개 세부 분류 18개에 속하는 것들이다. 평가원은 이번 수요조사에 블록체인 R&D에 관심이 있거나, 블록체인 R&D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지자체, 협단체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획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분량에 제한 없이 제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요조사가 진행된 후 과기정통부와 평가원은 보완된 내용을 가다듬어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